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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전환기 국제정세 속 ‘능동적 외교’ 전개

 

북핵 해결 전방위 외교…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공공외교 펼쳐
 

뉴스일자: 2017-01-07
 

대한민국 외교부는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와 공동으로 2017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대 핵심 외교과제를 설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선제적 외교를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핵심 외교과제 및 추진계획으로는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등이다.
◆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 위한 전방위 외교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틀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 북한 자금줄 차단 및 외교적 고립 심화, 주요국 독자제재 조율 등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압박한다.
또한 북한 인권 압박 가중, 대북 정보유익 강화 등 북한의 취약분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장억제 관련 한•미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억제에 집중한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 책동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를 강화한다. 상반기 중 북한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 과거 미 행정부 교체기 북 도발 전례, 북 신년사 최초로 ICBM 관련 언급, 북한 관련 주요 계기일에 집중해 한•미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 안보리 및 주요국 차원의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사전에 조율한다.
한편, 북한의 기만적 대화 공세 시에는 ‘의미있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 아래 대응한다.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소통 및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 가속화, 주요 우방국들과의 정책 경험 공유도 심화한다.
◆ 역내 환경에 능동적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미국 신행정부 아래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핵•북한과 관련 현 행정부와 마무리 협의 및 신행정부 대상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고 현안 소통 및 공조에 힘쓴다. .
또한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 고위급 •실무 협의 채널은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된다.
정부는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발전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킨다. 대러 외교 환경은 트럼프 미 신행정부 아래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중•러간 공조강화 추세, 일•러간 대화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정상 동방경제포럼 참석 성과에 따른 극동개발 실질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고위급 협의채널 활성화 및 민간 협력채널을 적극 가동한다. 대러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협력•신뢰를 증진한다. 북한 비핵화 관련 러측의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한다.
아울러 장기적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구상을 추진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유라시아 구상을 가속화한다.
주요 지역외교 역점 분야로 G20 외교장관회의, 뮌헨안보회의 등의 계기로 북핵외교 및 글로벌 기여를 증대한다.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한-V4 외교장관회의 등 소다자 네트워크도 지속 강화한다.
고위급 인사교류, 기업인 사절단 파견, 개발경험공유 확대 등 한•쿠바 관계개선을 가속화한다. ASEAN 창설 50주년을 맞아 ASEAN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한다. 호주•인도와 외교•국방(2+2) 협력 등 아•태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한다.
◆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외교를 강화한다.
 

◆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경제외교
정부는 보호무역 가능성 대응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미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가능성에 대비한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또한 중국의 우리기업 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양자•다자 및 공식•비공식 채널을 활용, 문제제기와 설득 노력을 병행한다.
전세계적 수입규제조치 증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입규제대응반을 중심으로 본부-공관-기업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한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신흥국 인프라 시장 유망사업 발굴 및 수주, 우리 기업의 원전•에너지•물•환경•보건의료 등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신흥시장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제협정 체결을 가속화한다. 미수금 해결,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환경을 조성한다. G20, APEC, OECD 등에서 성장전략, 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투자 자유화 등 의제를 선도할 방침이다. 다보스포럼(1월), 보아오포럼(3월) 등 국제적인 민간 포럼을 활용 우리 경제정책을 홍보한다. 우리 기업의 북극항로 활용 및 북극지역 자원개발 참여 기반을 조성한다.
◆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정부는 해외 테러•범죄 대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테러•재난 등 위험지역 SMS 안전공지 및 여행경보 적시 발령한다.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홍보 확대 및 영사실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영사콜센터 해외 연락두절자 안전 및 소재 확인 체제를 24시간 가동한다. 필리핀 등 해외 안전 취약국 내 우리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며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에도 힘 쓴다.
또한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대국민 영사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21개국, 3만 8000여 명)을 확대한다. 기존의 전자여권 외 점자여권 도입 등 여권업무 선진화를 추진한다. 세계영사포럼(GCF) 사이버 사무국 설립 등 다자 영사외교를 선도한다.
◆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공공외교
정부는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중 수교 25주년 등을 감안한 대중 공공외교를 전개한다. 북핵 대응 및 주요 외교사안 관련, 미•중•일•러 등 전략지역 대상 맞춤형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또한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공공외교를 추진한다. 한•일•중 공공외교포럼 한국 개최 등 주요국과의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문화권•지역별 현지 맞춤형 한국 매력(한류) 전파 및 한국 바로 알리기 노력에 경주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스포츠 공공외교 강화,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등과의 교육•문화•관광분야 국제협력 증진 및 사무국 진출을 추진하며 민간, 지자체 등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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