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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통해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한다

 

법제처장, 재필리핀 기업인 대상 기업활동 애로 현장점검
 

뉴스일자: 2015-12-26
 

제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리핀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의 고충을 바탕으로 필리핀 법무부와 협력하여 투자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입법 자문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 처장은 필리핀 법무부를 방문하여 자베딘 아지스(Zabedin M. AZIS) 차관과 면담을 갖고, 재필리핀 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 분야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제 처장과 아지스 차관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양 국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투자 등 관심 분야의 법령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전문가 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명시한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합의하여, 향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 처장은 면담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제처 방문단을 환영해 주신 아지스 차관님께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비자 갱신 등 법령에 일치되지 않는 법집행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한국 기업인들의 필리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필리핀 법무부와 우리 기업들의 법제도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한국 기업의 필리핀 투자․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필리핀 법제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제처는 ‘법제한류(法制韓流)*’를 통해 필리핀의 법제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친숙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 투자 법제 관련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법제한류: 과거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진행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법령정보 공유 및 법제교류를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마닐라서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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