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업자들의 진입을 독려하고,아세안 지역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의 일부 회원국이 필리핀 수출업자의 진입을 막고 내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른바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NTBs)을 세우고 있다고 필리핀 수출 연맹(the 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Inc.)은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2015년 말까지 아세안 경제 공동체(the Asean Economic Community/AEC)라고 불리는 통합 지역 경제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아세안이 펼치고 있는 계약과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관세는 0으로 내려갔으며,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런 비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아세안은 자유 무역 지역이 되었다.
무역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가 다른 나라들이 이른바 수립한 이런 비관세 제도의 바람이 불고 난 다음, 필리핀의 이웃 국가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 세페리노로돌포(Ceferino Rodolfo) 무역부 차관의 말을필엑스포트(Philexport)는 인용했다.
“우리는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비과세 제도와 비과세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정 아세안 국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필리핀 수출업자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이런 불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라고 로돌포 차관은 말했다.
로돌포 차관에 따르면, DTI가 정확히 국명을 밝힐 수 없는 이런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물품 약정서(Goods Agreement)에서 아세안 무역에 대한 조정 위원회에 접근하는 아세안 절차를 통해 호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안 것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우리의 요청에 응답했다는 것이다.우리가 정식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로돌포 차관은 덧붙였다.
더 나아가 무역부 관계자는 DTI도 이른바 지역 자유 무역 협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비아세안 국가들이 연루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규정 준수 우려에 대해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요 규정 준수 문제는 비아세안 국가들이 제도를 피해, 아세안 시장에 접근하려 한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남아메리카 국가가 다른 아세안 국가를 수송적 적환지로 이용해서 필리핀 시장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예로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은 2010년 이후 상품 무역 지역 안에서 이미 약속을 준수해왔다.
쌀과 설탕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 필리핀 관세는 없어졌다. 2015년에 쌀에 매겨지는 세금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내려갈 것이고, 설탕에 대한 세금은 5퍼센트로 내려갈 것이다. 아직 세금이 남아있는다른 상품들은 생닭, 생돼지, 닭고기, 돼지고기, 고구마, 카사바, 옥수수 등이다.
곧 있을 AEC의 설립으로 인해 필리핀이 포함해 아세안의 10개 회원국이 단일 시장 및 생산 기지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 서비스, 숙련공, 투자, 자본 등의 자유로운 흐름을 특징으로 한다. 아세안은 6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구역 중 하나다.
장현화 기자[12/15 인콰이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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