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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엘리트 소수의 계층, 국가의 새로운 부를 독식

 


 

뉴스일자: 2013-03-10
 

필리핀이 결과적으로 아시아 신흥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비등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 동안 오랫동안 주류로 군림해왔던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국가 대부분의 새로운 부도 축적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2010년 재임 이래,베니그노아키노(Benigno Aquino) 필리핀 대통령은 여러 경제적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내도록 관리해오고 있다. 주식 시장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필리핀 국가 신용도는 높아졌으며, 부채 비율도 상당수준 낮아졌다.
모투코니쉬(MotooKonishi) 세계은행(WB) 필리핀 국가 담당관은 경제 기획 관련 고위직들이 참석한 아키노 대통령의 포럼에서, “필리핀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병든 국가가 아니라, 떠오르는 경제 강국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키노 행정부가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세기 동안 아시아에서 최악으로 빈부 격차가 심각한 필리핀의 상황을 바꾸는데는 구조적으로 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씨엘리토하비토(CielitoHabito) 존경받는 전임 경제 기획부 장관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수의 집단이자 지도층이 너무 많은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코니쉬가 연설했던 같은 경제 포럼에서 2011년 포브스(Forbes) 선정 부자 리스트 중에서 상위 40대 부자 가족이 필리핀 전체 국내 총 생산량(GDP)의 76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GDP 대비 상위 40대 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이태국33.7퍼센트, 말레이시아 5.6퍼센트, 일본 2.8퍼센트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높은 수준이다.
2012년 포브스지의 연간 부자 리스트에 따르면, 필리핀의 최고 부자 두 명은 중국계 기업가인 헨리 시(Henry Sy)와 루씨오 탄(Lucio Tan)으로 그들의 재산을 합치면 총 135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필리핀 전체 경제에서 6퍼센트를 차지한다.
반면, 정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약 2천 500만명에 해당하는 전 국민의 25퍼센트가 십년전과 비교해서 거의 다르지 않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1800년대 후반 종식된 스페인 식민시대 이후부터 일부 엘리트 가족들은 득세해 왔다.
아얄라(Ayala)나 아보이티즈(Aboitiz)와 같은 저명한 스페인 이름들은 필리핀 경제의 대부분을 움직여왔으며, 포브스가 선정한 연간 부자 리스트의 상위에 그 가족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들의 사업 영역은 공공 사업부터 부동산 개발, 은행사업, 통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Sy)나 탄(Tan)과 같은 많은 중국계 거대 기업가들은 득세하기 시작했다.
주요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미명으로, 지속적으로 거의 독과점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의 핵심 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필리핀 개발 연구 기관(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의 논문에 따르면,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수 십년 동안, 항공 운송이나 통신과 같은 중요 산업 분야는 대부분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다.
1981년 이후 광범위한 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거대 기업들은 여전히 효과적인 반독점 상태와 단합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부를 얻을 수 있는 쉬운 통로가 되도록 허용해 온 정치적인 문화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비토는지적했다.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된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 대통령 정부의 뒤를 이어 집권한 아키노 행정부의 철학이 훌륭한 통치와 포괄적인 성장이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 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아키노 정부는 올 한해 동안 10억 달러 이상 비용을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조건부 현금 대출 사업은 1500만 명에 이르는 필리핀 전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학교 진학과 적절한 건강 관리를 위한 혜택으로 직접적으로돌아가고 있다.
However Louie Montemar,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Manila's De La Salle University, said little had been done at the top end to impact on the dominance of the elite.
그러나 루이몬테마르(Louie Montemar) 라살 대학(De La Salle University) 마닐라 캠퍼스 정치과학 교수는 영향력 있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There's some sense to the argument that we've never had a real democracy because only a few have controlled economic power," Montemar told AFP.
몬테마르 교수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소수의 지배계층이 국가 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살고있지 않다는 논쟁이 과언이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정부 관계자와 경제학자들은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많이있다고 말한다.
경제 분석가들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조치들은, 더 많은 세금수입을 이용하여 사회 기반시설 확충하고 국가의 제조 산업 부분을 재건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키노 행정부의 조건부 현금 대출 사업과 초등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기존 10년에서 13년까지 확대하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지지했다.
그러나 마닐라 거리에서 담배를 파는 것으로 일주일에 1,500페소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다섯 아이의 엄마인 레미 델 로사리오(Remy del Rosario) 같은 사람에게는 구조적인 개혁이나 포괄적인 성장은 별 의미가 없는 남의 이야기다.
버스 기사였던 그녀의 남편이 실직하면서 그녀의 가족은 저축은커녕 그녀의 수입으로 식료품과 버스 요금과 약 처방을 간신히 충당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지금 좀 나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살림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장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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