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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6~2010년 필리핀 체류 한국인 범죄 피해 현황'

 


 

뉴스일자: 2012-07-23
 

국제이주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에는 1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2 1,4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제이주가 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한국 법무부발표에 따르면 2006년에는 3,580만 명 정도가 국제이주를 하였으나 2010년에는 4,300만 명으로 4년 사이에 20% 증가 하였다. 한편 해외이주가 자유로워지면서 외국으로 출국한 한국인의 범죄와 범죄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국인들이 최근 많이 이주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범죄 및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것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형사정책여권에서 최근 발간된 자료에 언급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범죄건수는 총 131건인데, 이는 필리핀 전체 재외국민등록자’(1 134) 1.3%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0년도에는 한국인 100명 가운데 1.3명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해외에서 피살된 한국인 총 231명 중 27명이 필리핀에서 피살되었고, 살인, 강도, 강간, 납치, 행방불명 등 강력사건이 71건이나 발생되는 등 전체 범죄건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강력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내 전과자들이 필리핀으로 도피성 유입이 가능하고 필리핀 내에서의 치안 부재로 불법체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 내에는 금융사기, 마약, 도박, 성 매매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입국과 이민의 용이성을 이용하여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린 직계존속 학대유기범죄가 필리핀에서 발생된바 있으며, 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와 더불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및 필리핀 내 주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기와 같은 신종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필리핀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필리핀을 찾은 외국 방문객 중 한국인이 전체의 21.04%, 740,622명으로 가장 많이 입국하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인에 대한 범죄 발생은 증가가 예상된다.

필리핀 교민 수 지역별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로 분류한다. 법률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거주 국으로부터 영주권 등 거주 목적으로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해외이주자 둥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한때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약 726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11년 현재 전체 해외 체류 한국인 가운데 560만 명은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4만 명은 단순체류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도 한국교민수가 지난 10년간 2만여 명에서 7만여 명이 증가한 9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필리핀 교민수 증가 추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한국인들보다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훨씬 적으며 단기 체류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필리핀의 한국인 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외국인에 대한 21일 간 무비자 체류 허용, 저비용 영어연수 및 중고등학생 등의 유학지로서 각광, 한국인 범죄인(주로 경제사범 등)의 도피처 활용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체류 한국인 범죄피해가해 현황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당하는 범죄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것은 행방불명과 안전사고사망, 사기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피해건수는 2007년 들어 대폭 증가 하였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개별 범죄피해의 경우, 행방불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사기, 안전사고사망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행방불명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의 경우 행방불명은 자발적 원인에 의한 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외에서의 행방불명은 범죄피해에 따른 실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증가는 한국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자료에 따르면 필리핀교민들은 범죄예방수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천하였다.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피해 다니며,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시간에 만남과 모임을 피하며, 총기 등 흉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야 하며, 돈이 많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밤에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을 피하며, 필리핀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필리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교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함께 교민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연구보고서는 강조하였다.

 

필리핀에서 발생된 주요 한인관련 사건

1.     00(권총강도, 2011): 마닐라 파사이 경찰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3.29일 헤리티지 호텔 근처에서 함정수사를 벌여 필리핀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3인조 강도단의 두목격인 한국인 권00를 집에서 체포. 경찰에 의하면, 인터넷에 매매광고가 되어 있는 카메라 등을 살 것처럼 속여 카메라 등을 팔러 나온 사람들에게 총을 들이대고 물건을 빼앗은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

2.     00 1(택시강도, 2011): 7.8 새벽 1시경 피해자들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마카티 피블고스에서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거리의 인근 만달루용시 왁왁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 길을 벗어나 어두운 곳에서 택시를 멈추더니 기사가 갑자기 뒷문을 열고 ‘HOLD UP’이라 소리치며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가방을 뺏은 뒤 택시로 도주. 무릎, 머리에 타박상, 여권, 지갑 및 현금 2만페소 가량 강취 당함.

3.     00(총기강도, 2011): 4.5 새벽 2시경 은씨 운영 리조트에 복면권총 4인조 강도 침입, 필리핀 경비를 칼로 살해하고, 은씨와 남편 김모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권총을 머리에 겨눈 채 돈을 내라고 요구하여 금고에 있던 50만 페소, 노트북, 카메라 등 70만페소 가량의 금품을 강탈한 뒤 오토바이로 도주

4.     00(총기강도, 2011): 1.8 오전 8 30분경 집에 권총 및 칼을 든 6명의 필리핀이 칩 입하여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면으로 된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집에 있던 노트북 6, 갤럭시 핸드폰 4, 인터넷 폰, 캠코더, 디카 3개 등과 현금 95,000페소 등 총 1,000만원 상당 강탈하고 도주함.

5.     00(피살사건, 2011): 1.24 21:00 잠을 자려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이웃 농부 필리핀인이 총으로 머리를 쏘아 숨지게 하고 도망가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6.     00(납치자작극 사건, 2011): 2010 1.13~15일 주재국에서 중국인들에게 납치되어 몽둥이로 폭행당하고 있으며 돈 1천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국인 남녀를 통해 가족들에게 송금 요구한 사건 후에 자작극으로 밝혀짐.

7.     00(변사사건, 2011): 9.2 오전 9시경 이씨 친구 김모씨와 전날 술을 같이 마시고 잠든 후 아침에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음.

8.     00(의식불명사고, 2011): 8.14 11:00경 팔라완섬 엘니도 미니락리조트 앞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스노클링하던 중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처 엄모씨 등 일행이 발견.

9.     00(변사사건, 2011): 민다나오섬 카가얀 데 오르시에서 박모씨가 화장실에서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경찰 신고.

10.   10. 00(익사사건, 2011): 보라카이섬 테라시스 비치 앞바다에서 친구 3명과 수영하던 백00이 갑자기 사라져 친구들이 찾던 중 현지인에 발견돼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사망함.

11.   00(변사사건, 2011): 신씨가 침대 위 못에 운동화 끈으로 목을 건 채 숨져 있는 것을 동거녀가 발견 경찰에 신고.

12.   00(익사사건, 2011): 바탕가스 나수부 마야마야 리조트에서 하씨가 음주 후 리조트 내 풀장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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