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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역을 아십니까?

 


 

뉴스일자: 2011-08-26
 

 
 
<박정희 정부>
 1965. 6. 22.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따르면(위 좌측지도 참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 5. 17, 존슨 대통령이 방미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006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된 1965. 6. 15, 국무부문건 제364호에서 확인 됨)
 미국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지만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고,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 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이를 포기 했다.


 
<김대중 정부>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 달 22.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위 우측지도 참조)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 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 12월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최범승 (eric@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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