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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 목사의 한손엔 신문] 양심적 병역 거부

 


 

뉴스일자: 2011-06-03
 

오래 전부터 한 특정 종교에서는 병역거부를 해왔다. 그들은 30세가 넘은 나이에 또 어떤 이는 40세 전후해서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군 교도소를 거쳐 민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들은 신앙적 이유로 순교를 각오했으며, 그들이 당한 고통은 병역을 몇 번이나 하고도 남을 무게였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정부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서 그렇게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2004년에 기독교학교인 서울의 대광고등학교에서 학원의 종교자유를 외쳐 일약 유명인사가 된 강의석이라는 학생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서 또 한 번 유명해졌고, 작년 연말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군 소집영장을 무시하고,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하다가 병영기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권인숙 명지대 교수의 병역거부 연구에 ‘성(性)의 정체성-자신이 남성이 아니라는 정체감. 필자 주’ 그리고 ‘평화운동’, ‘개인주의’, ‘탈 군사주의’ 같은 단어들이 나타나며, “그렇게 학생운동이 활발했는데도 2001년까지 정치적 병역거부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군대와 관련한 남성의 상상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억압돼 있으며 비판적 의식 밖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썼다.

 

다음은 근간에 생긴 훈련병 자살 사건의 기사 일부이다. 『정 훈련병의 옷에서는 '엄마,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2월 4일부터 귀가 먹먹했는데 아직 안 나았어요. 진짜 불편해서 의무실과 병원 많이 갔는데 이젠 아예 꾀병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식물인간이나 장애인 되면 안락사해주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원래 없는 셈 해주세요.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랑해'라는 유서가 발견됐다.』

 

인간은 다양하게 태어난다. 군인이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반면에 그 기질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 또한 세상은 위에서 열거한 많은 사건들을 보듯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 세계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군대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된 사상과 생명을 던져 싸울 군인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한 명의 첩자가 천 명의 작전을 한 순간에 궤멸시킬 수 있으며,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로는 동네끼리의 패싸움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때 우리는 대체복무 정도를 대안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낡은 ‘병역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로도 안 된다. 획기적인 방안을 준비할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각기 다양한 생각을 하며,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만 성토하거나 단죄하는 데 그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10년 후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렴풋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또렷이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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