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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참정권 이제는 부여해야 할 때!

 

참정권 부여 원칙 합의, 각 당 이해득실 따져봐야…
 

뉴스일자: 2007-04-23
 

2007 대선을 앞둔 국내정치권이 국외 표심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이 4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07 대선, 재외국민 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여야의 두 의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참정권 부여 논의를 지체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해 성사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외국 단기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며 넓은 의미로 재외국민참정권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2007년 대선에서 우선 단기체류자부터 투표권을 부여해 투표의 안정성을 먼저 시험해본 후 다음 대선에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하자는 '단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재외국민들을 제도로 차별하고 참정권을 박탈하는 잘못을 이제는 시정해야 한다"며 "올해 대선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곤 의원은 "영주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려면 병역과 납세의무에 대한 내국인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단 단기체류자부터 우선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기술적인 문제 역시 현행 제도를 보완해 적용 가능한 대상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당에서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엔 동의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체로 나이가 많은 영주권자에게 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면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법안이 한나라당 안대로 통과되면 290만명, 열린우리당 안대로 통과되면 120만명이 참정권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단기체류자는 120만명, 영주권자는 170만명, 총 290만 명에 달해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2007년 대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예상이다. 어찌 됐던 이번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우리 교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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