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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들, 차렷! 열중쉬어, 차렷!”

 


 

뉴스일자: 2010-11-13
 

 

필리핀이 신용카드회사들 길들이기에 나섰다.

 

윈스톤 카스텔로(Winston Castelo) 케존 시의원은 지난 8일 현재 월 3%인 신용카드 이자율을 1%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스텔로의원은 현재 월 3%인 연체이자율 역시 1%로 줄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카스텔로 의원은 신용카드회사들에게는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들이 이 점을 알고 이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면 좋겠으나 현실은 다르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스텔로 의원은 2009년 대법원의 판결중 월 3%의 연체이자율은 부당하며 2%로 조정해야한다는 판례에 주목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3% 혹은 그이상의 연체이자율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혹은 도덕적으로 과도하다고 여겨지므로 무효하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은행에 직접적인 이자율 감소를 명령하지는 않았었다.

 

이에 카스텔로의원은이런 부분은 법원보다 의회와 중앙은행에서 조정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시형 기자 [자료출처: 인콰이어러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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