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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들, 밀수입 단속에 대응할 특별 검사단 및 재판소 설립 제안

 


 

뉴스일자: 2010-08-05
 

필리핀 산업 연합(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FPI)은 법무부에 밀수입(smuggling)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검사부와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헤수스 아란자(Jesus Arranza) FPI 회장은 지적 소유권(intellectual-property) 침해와 마찬가지로 밀수입 또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단속하기에 힘든 분야라며 “밀수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정부가 밀수로 인해 잃는 금액은 매년 약 1250억 페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응할 특별 검사부와 재판소가 강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필리핀 산업 연합과 법무부의 검사단이 협력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 체결을 통해 밀수 단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검사단에게 교육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란자 FPI 회장은 국제통과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매년 450억 달러 어치의 수입품이 필리핀에 반입되었으며,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Customs, BOC)은 이 중 320억 달러 어치의 수입품만을 기록했다. 따라서 매년 130억 달러의 수입품이 밀수, 특히 고난도 밀수로 인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기자 [자료출처: 비즈니스미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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