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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 “ 아키노, 따라할 것을 따라하라”

 

필리핀 경제단체, 미국형 경제회복책에 대한 반감 드러내
 

뉴스일자: 2010-07-30
 

 

경제적 민족주의로 유명한 필리핀 국가경제보호협회(National Economic Protectionism Association, NEPA)장인 바얀데라크루즈(Bayan de la Cruz)씨는 최근 아키노(Benigno Aquino III)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가 이번 경제 위기에 대응해 추진하는 경기회복책은 실패할 것이라며 모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바얀 협회장은 지난 주말GMA뉴스에 미국의 경제부양정책과 긴축경제체제가 필리핀 경제환경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며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충분한 생산력과 튼튼한 산업기반 그리고 강한 내수시장이 기반되어야하나 미국과 다르게 필리핀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해왔다.

 

그는 필리핀 정부는 항상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며 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미국이 추진하던 경제부양책과 긴축경제체제를 약간 변형시켜 현지 경제에 적용시켰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산업기반과 내수시장의 부재로 항상 실패할수 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기관들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등의 정책이 행해지는 긴축 경제 체제중에서도 정부는 항상 근로자들보다 자본가, 중소형 자영업보다 대형 은행과 기업들을 우선 배려했다. 이런 잘못된 정책추진과 집행이 현재의 경제와 금융시장의 위기초래에 막대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바얀 협회장은 아키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이전보다 나아진 부분이 거의 없다고 비판하며 지난 2월에 마카티비즈니스클럽(Makati Business Club)에서 아키노 대통령이 가졌던 연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부패척결을 가장 강조했고 동시에 미국 상공회의소의 기반이 되었던 농업, 아웃소싱, 벤처기업, 산업인프라, 생산력, 운송업, 광업 그리고 여행업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인 국가 재정의 재구성도 새로운 세금징수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얀 협회장은 부패 척결 의지의 취지는 좋으나 정부와 경제 전반에 부정부패가 뿌리깊게 박혀있는 현재 필리핀 상황으로 봤을때 부패척결이 즉각적인 국가 적자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체제아래에서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처벌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마르코스(Marcos) 전대통령 시절의 예를 들며 위와 같은 범죄들의 판결을 내리는데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대중들이 말하는 정의를 위하는 쪽만은 아닐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겠다는 아키노 대통령의 정책은 잘못되었거나 그저 이룰수없는 공약에 불과하다. 아키노 정부는 3000억페소가 넘는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6000억페소에 이르는 부채상환액이 쌓여있고 증가하고 있다. 한 해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2800억페소에 불과한 것으로 볼때, 이번 정책이 100%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 전체에 큰 반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비판했다.

 

NEPA의 협회장은 아키노 정부가 외국이나 미국의 상공회의소의 경제 정책을 말그대로 복사해 필리핀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만약 그의 말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아키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똑같은 경제 패턴을 보일 것이며 결국에는 같거나 오히려 더 못한 성과를 거둘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각종 산업에 대한 현재 상황 판단을 밝혔는데 첫번째로 광산업을 언급했다.

 

필리핀 광산업은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점은 이런 몇몇 되지않는 광산업계조차 곧 환경 문제에 부딫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전자칩이나 자동차 부품이 주력인 제조업계는 미국에 너무 큰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고수익 농작물체제로 전환을 꾀하는 농업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부문은 아니다. 주력 농작물을 바꾸는 작업은 많은 농지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농지는 농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런 변화는 문제를 일으킬수 밖에 없다.”

 

관광 산업쪽도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인들이 아닌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필리핀을 많이 여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산업기반구축 계획도 문서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물론 아퀴노 정부가 계획의 세부사항을 명확히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 자금조달을 확실히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바얀 협회장은 NEPA에서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는 필리핀의 근대사 중 유일하게 경제 고도 성장을 보였던 1950년대의 정부의 자세였으며 유일하게 그 효과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필리핀이 충분한 산업기반과 제조업계의 호황을 보이며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발전된 국가였던 이유가 바로 경제 보호주의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NEPA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높이며 주내의 생산량증가에 집중한다. 또한 중소형 자영업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여러 규제의 완화 그리고 기술적 지원도 강화한다.

2.     수출입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수입절차를 강화하며 수출지역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3.     농업과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관세 완화정책을 즉각 폐지한다.

4.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유예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공식 혹은 사적인 대출을 폐지하며 더 합리적인 채무 상환법을 마련한다.

5.     경제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젊은 사업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6.     국가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기관을 설립한다.

박시형 기자 [자료출처: GMA뉴스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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