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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경제 파트너, 이득 있나?

 

필리핀 정부, 일본-필리핀경제파트너쉽협정(JPEPA) 재검토
 

뉴스일자: 2010-07-16
 

 

아퀴노 정부는 몇 해 전 아로요 정부 때 구축된 일본-필리핀경제파트너십협정(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PEPA)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이노이 아퀴노 대통령은 지난 2006 9월 서명되고, 2008년 의회가 승인한 이 무역 협정이 일본과 필리핀 쌍방에 득이 되는지를 진단할 시기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본-필리핀경제파트너십협정(JPEPA)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을 약속 받았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판단할 시기다고 그는 지난 77() 말라까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다.

 

이전에 필리핀의 국회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한 이번 무역 협정을 통해 일본 시장에 필리핀의 상품과 서비스, 특히 간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일본 수출업체들은 철강제품, 자동차 및 부춤, 전자제품 등을 필리핀에 무관세 또는 매우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아퀴노 대통령은 자신이 상원의원일 당시에는 일본이 필리핀보다 얻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해 일본-필리핀경제파트너십협정(JPEPA)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협정에서 제안된 약속들이 실제로 이득으로 이어질지 판단할 때라고 설명했다.

 

아퀴노 대통령은 일본 현지에서 실무에 투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간호사들을 언급하며, 아직까지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일본-필리핀경제파트너십협정( JPEPA)의 일부 조항들이 오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정은 이전에 필리핀에 일본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덤핑(처분)하는 장소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쟁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아로요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필리핀으로 수십억 페소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협정의 불합리함을 부정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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