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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차기 행정부에 ‘희망 목록’ 전달

 


 

뉴스일자: 2010-06-11
 

재정부는 "희망목록(wish list)" 다음 정부에 전달, 재정건전성 향상(fiscal consolidation) 노력이 지속적으로 고수되길 바랬다.

 

희망목록에 포함된 항목들은 지난 521일 말라카냥(Malacañang)에 제출된 인수인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 보고서에 포함되어 차기 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목록에 따르면, 재정부는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과 세관청(Bureau of Customs; BoC)의 세금 징수 기능은 유지 및 향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조세당국의 LGU Assurance Project (지방정부기관과 국세청(BIR)의 자료 상의 차이를 탐지하는 인터넷 기반 검사 도구) 및 조세징수확인계기판(Revenue Watch Dashboard; 조세 징수 목표와 실제를 비교케 하는 온라인 시설)가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세관청과 관련된 내용에서 세관 및 수입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컴퓨터 시스템, 주요 항만 전면 자동화, 밀수 근절을 위한 면세 등유 및 디젤 표시 제도 등을 총괄하는  국가적단일창구프로그램(National Single Window Program)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BIR)의 탈세자 포착제도(Run After Tax Evaders), 세관청(BoC)의 밀수자 포착제도(Run After Smugglers), 재정부의 조세수입윤리성보호서비스(Revenue Integrity Protection Service) 등과 같은 반부패 프로그램은 고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국세청(BIR) 8,304억 페소를, 세관청(BoC) 2,757페소를 징수해 한다. 새로운 세금 제도가 없다면, 이 두 기관들은 기능 강화를 위해 세금 행정 제도에 의지해야 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청(BIR)의 세금 징수액은 2,651억 페소이며, 이는 목표치 2,439 억 페소보다 높다. 한편, 세관청(BoC) 834억 페소를 징수했으며, 이 또한 목표치인 778 억 페소를 초과했다.

 

또한 재정부는 차기 행정부로 하여금 Taguig City Food Terminal Inc. complex 일부; Philippine National Oil Co.-Exploration Corp. Malampaya 가스 프로젝트 지분; coco levy fund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San Miguel Corp. 지분; 일본에 있는 Fujimi 자산 등의 정부 자산을 민영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회에서 추진 중인 조세 수입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재정 인센티브 합리화;

          부가가치세(VAT) 면제 재검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소비재 재조정;

          자본시장세 개혁;

          개정된 교토의정서 비준;

          자산가치측정기준;

          기업 경상이익 선택적 차감(optional deduction), 현재 40%에서10%;

          부가가치세율(VAT rate) 인상;

          개인 및 기업 소득세율 인하

 

또한 재정부는 차기 행정부로 하여금, 효율적 조세징수 서비스를 위한 국세청(BIR)과의 파트너십, 세관청(BoC)과의 항만투명성연합(Port Transparency Alliance), 외국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와의 회의 등, 밀수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개설된 민간 부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부분에 투자하기 위한 조세 수입을 필요로 한다."고 길 벨트란(Gil S. Beltran) 재정부 차관은 말했다.

 

그 밖에 희망목록에는 재정부 내 부채및위기관리부(Debt and Risk Management division) 창설, 외국차관법(Foreign Borrowings Act) 검토, 보증 상한(guarantee ceiling) 산출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제외 등을 통한 부채 전략 개혁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화폐 채권에 대한 투자자 기반을 넓히는 것이 외국 투자자들의 필리핀 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부는 재정 협동조합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서비스 회사에 대한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2930 억 페소에 달할 것이며, 이는 GDP 3.6%에 해당하고, 작년에 발생한 최대치인 2,985억 페소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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