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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가가치세(VAT) 인상안 모색

 


 

뉴스일자: 2010-06-04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DOF)가 현존하는 정부의 조세 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악화돼 가는 정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차기 행정부가 부가가치세(VAT)율을 기존의 12%에서 15%로 인상하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길 벨트란(Gil Beltran) 재정부 차관은 지난 525, 정부의 조세 노력(필리핀 총 생산량 대비 조세 징수율) 12.6%에 머물렀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 평균인 1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벨트란 차관은 필리핀의 조세 계획을 보다 향상시켜 주변국 평균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VAT)율을 인상하는 등 새로운 조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제안안으로는 일부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이중 면세 혜택을 철폐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해 보다 높은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있다.

 

재정 인센티브는 수혜자가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어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중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정부의 제안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세율 인상보다 세금 징수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한 베니그노 아퀴노 3(Benigno Aquino III) 대통령 당선 유력자의 이전 발언과 반대된다.

 

재정부 차관은 GDP 3%에 해당하는 인프라 지출도 마찬가지로 주변국 평균인 5%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목표치는 5%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세 징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벨트란(Beltran)은 말했다.

 

또한 벨트란 차관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약으로 인해 수입 석유에 대한 4%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 정부의 조세 징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로 인해, 매년 정부 세입에서 50억 페소 정도의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벨트란 차관의 발언은 마가리토 테베즈(Margarito Teves) 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 인상 및 기타 세금 조치 실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뒷받침한다.

 

테베즈 장관은 지난 5 25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차기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세금 정책 제안안을 무시할 경우, GDP대비 정부 예산 적자 규모가 내년에는 올해의 3.6%보다 증가한 4.4%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자 및 국제 금융 기구 등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재정 감축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필리핀은 현재 투자부적격 등급을 벗어나며, 더 이상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의 목표는 올해부터 재정 적자 규모를 줄여 나가고, 2016년 이내로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 재정은 2008 이전에 균형을 이뤄야 했다. [자료출처: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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