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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엄령 판결 보류

 


 

뉴스일자: 2009-12-10
 

 

대법원은 마긴다나오 지역 계엄령 선포에 앞서 제1959선언서 이행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 발행을 일정 기간 보류했다.

 

지난 8() 글레오 구에라(Gleo Guerra) 고등법원 부대변인은 고등법원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행정부 에두아르도 에르미타(Eduardo Ermita), 필리핀 군대(the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FP), 국립경찰(PNP)에게 이미 공고한 각 다섯 개의 계엄령 선포 합법성 여부관련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계엄령 이행 반대 의견을 보인 각 다섯 명의 청원자들은 모두 마긴다나오 지역에 실상 반란이나 침략이 없으므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실제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자 중 한 명인 조비테 살롱가(Jovite Salonga) 전 상원의원 의장는 1987년 헌법 제 7 18항에 따라 계엄령은 반란이나 침략이 있을 경우에만 한하며, 다른 어떠한 이유로 계엄령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섯 명의 청원자들은 1959 선언서 어디에도 반란의 헌법적 요소들이 증명되거나 추정된 바 없다. 정부 군대를 격퇴하고자 수많은 군부대들이 설치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대중 폭동이 아닌 반란 범죄에 해당하는 필수 요소가 된다고 전했다.

 

그들은 청원서를 통해 이번 마긴다나오 대량학살 사건이 치안 문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국가 비상 태세 선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담았다.

 

청원자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동시에 출정 영장을 연기한 것은 헌법 하의 점증적인 능력의 순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1959선언서를 떠난 계엄령 선포는 분별없이 강한 처방약을 의지한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말하며, 아로요 대통령이 MILF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닌 암파투안 가문보다 더 넓은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아로요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지난 2000,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MILF에 대해 전면 전쟁 상태로 돌입했을 때에도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인콰이어러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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