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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比마약퇴치 나섰다

 

수사 노하우•장비 지원 ‘아세안 프로젝트’ 실시
 

뉴스일자: 2009-04-24
 

 

 

 

 

 

 

 

 

 

마약분소 설치 및 2명의 수사관 파견

 

우리나라 대검찰청 마약과는 동남아 국가들의 마약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아세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월22일(수) 오전 10시 케존시 마약단속청(PDEA)에 마약퇴치국제협력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 LOICOG) 개소식 및 한-필 마약퇴치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에는 타귁 소재 마약치료재활센터를 방문했으며 다음날인 23일에는 앙헬레스시에서 마약퇴치 캠페인을 양국 공동으로 실시했다.

 

또한 수사의 기동성을 위해 싼타페와 스타렉스 각 1대씩 지원됐으며 마약통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마약수사 전문가인 수원지검 김현수 계장과 부산지검 김종헌 수사관은 2월24일부터 필리핀에 파견돼 앞으로 1년여 동안 상주하면서 국가의 문제점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맨투맨 방식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아세안 프로젝트 한-필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사범 퇴치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2003년 이래 국내 마약류사범은 1만명 이하로 유지, 특히 국내 밀조조직은 거의 궤멸하다시피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국제마약거래조직은 한국을 국제거래의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되어 가자 이를 방치할 경우 마약의 간접적 공급국가로 될 우려가 높아만 갔다.

 

이에 대검찰청 마약과는 2007년 아세안(ASEAN) 사무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로 불리는 양귀비의 대규모 재배 지역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마약통제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전개해 아세안 국가의 마약단속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마약류 공급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의 마약퇴치능력을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다.

 

대검찰청은 2007년에 라오스를 시작으로 2008년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각각 마약분소를 설치하고 2명의 수사관을 파견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필리핀을 지원 대상국으로 추가 선정했다.

 

마약수사전문가 김종헌 수사관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국 등지로부터 밀반입도 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필로폰(‘샤부’라고도 불림)이 생산되는 국가로 주로 루존 지역 팜팡가, 민다나오에 재배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마약류사범이 1만명 이하인데 반해 필리핀은 600만명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어 마약퇴치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필 마약퇴치 지원사업은 필리핀마약수사관계관 및 디지털포렌직 관계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약 4개월간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한국 디지털포렌직 전문가가 필리핀을 방문해 수사관계관에게 디지털포렌직 관련을 교육할 예정이다. (디지털포렌직이란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 및 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음성 및 영상 분석, 위치추적 등을 말한다.)

 

이 밖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마약퇴치 수사장비를 추가로 인도 하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김홍일 검사장은 “마약은 잠시 우리에게 일탈의 기쁨을 주는 듯 하지만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훼손하는 우리 인류의 공통의 적이다. 그러므로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필리핀은 마약문제 해결에 있어 과거 한국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문화와 제도는 다르지만 양국이 서로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의 새장을 열고 마약퇴치의 신기원을 이룩하는데 노력하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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