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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oys Say]외국인에게 허가하는 특별고용창출비자(SVEG)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뉴스일자: 2009-03-13
 

1. 글렌 오소리오(Glenn Osorio), 영업관리부 직원

특별비자의 시행은 아마 고용기회 창출이 부족한 국내 실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국내 사업가들이 그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비자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는 우리가 외국 자본과 해외필리핀근로자로부터 나오는 해외 송금액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국내 고용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유리컵 한 잔에 반만 물이 차있는 것과 반이나 물이 차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틀리게 보이는 거 같아요.

 

2. 콘라도 피네다(Conrado Pineda), 해외필리핀근로자

국내 실업률 문제를 특별비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특별비자는 국내 고용 시장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전세계에 선전을 하는 것과도 같아요. 사실 필리핀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면서 국내 산업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외국인들이 필리핀 노동법과 인권법을 잘 준수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3. 마니 바실리오(Manny Basilio), 의사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가 내년쯤 필리핀에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비자 시행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정책이 국내 부동산 및 고용 시장을 부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 생각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또한 해외 기업들과 합병이나 파트너쉽을 체결할 기회도 생기겠죠. 해외투자자들이 우선시해야 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과 부동산, 의료 산업이라 생각해요.

 

4. 몬 카타쿠탄(Mon Catacutan), 엔지니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필리핀으로 이주해 콘도나 호텔, 상업 건물 등을 구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비와 생활비의 혜택을 누리며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에게도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기업들이 투명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 필리핀 규정과 노동 정책을 준수하는지,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지 또한 꼼꼼히 살펴야 하겠죠. 농업 및 인프라 구축과 같이 취약한 국내 산업 분야가 해외 투자자들로 인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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