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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의 시사칼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연방제 개헌안

 


 

뉴스일자: 2008-09-12
 

 

정부체제를 연방제로 바꾸자는 개헌 청문회가 10일 상원에서 열려 기독교, 이슬람교계 인사들이 이를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청문회 차원이므로 언론도 크게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남부 민다나오의 갈등이 종교 분쟁이 될 수 있는 국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연방제 개헌이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국민적인 여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슬람 자치주를 포함한 11개 주로 전국을 재편해 이슬람 분리주의 주장을 포용하면서 전국 11개 주를 균형 발전시키자는 연방제 안은 지역간 편차 해소, 중앙정부의 위상 등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보완하면 시기적절한 대안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반론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다만 현 집권층의 정권 연장 전략과 맞물릴 수 있으므로 2010년 이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상원의원들이 다수지만, 일부 의원의 안처럼 1984년 이후 대통령들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굳이 미룰 필요도 없을 것이다.

 

노그랄레스 하원의장 교체 움직임

정부 여당내 핵심 그룹(inner circle)이 최근 노그랄레스 하원의장과 관련된 구설수가 불거지자 하원의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2월 집권세력에 의해 축출된 베네시아 전 하원의장 대신 하원의장에 취임한 노그랄레스 의원(다바오 제1선거구)은 민다나오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가 서열 4위인 하원의장직에 올랐으나, 최근 친인척 비리, 동료의원과의 갈등, 말라카냥과의 불화설 등이 나돌고 있었다.

 

아로요 대통령의 시동생인 이그나시오 아로요 의원은 행자부 장관을 겸한 푸노 집권 캄피당 의장과 하원의원인 대통령의 두 아들과 40여명의 여당의원들이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그랄레스 의장은 그간 하원 개혁을 추진하면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하원부의장 등 보직 교체 약속을 이행치 않아 여당 의원들의 불만을 산데다, 최근 폭우로 의사당내 의원로비와 화장실이 침수돼 새로 2억페소를 들인 하원 보수공사에 의혹이 나돌자 대통령 자제들이 이 공사와 연루돼 있다고 말해 대통령궁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의장측은 축출 움직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능력보다는 최고위층의 의중에 좌우되는 경질설 또한 대통령제의 폐단중의 하나일 것이다.

 

법관 징계 초래한 메랄코 경영권 분쟁

대법원은 10일 마닐라 전기회사(Meralco) 대 정부연금보험공단(GSIS)간의 소송에 부당 개입하거나 판결문을 임의 작성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항소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5명에 대해, 1명 파면, 1명 정직, 3명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자의적인 전기요금 책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메랄코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를 고수하려는 재벌 로페즈 그룹과 연금공단으로 대표되는 정부측은 메랄코 주주총회 결의 사항의 적법성을 심판할 항소법원에 1000-5000만페소의 뇌물 제공설과 친인척을 동원한 외압 행사 등으로 물의를 빚어 왔었다.

 

재야 법조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법관별로 공평치 못하며 법관들을 비리로 몰고 간 외부 인사들을 밝히고 이들도 뇌물공여죄나 법정모독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계로 내년에 6명의 공석이 생기는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르던 항소법원장 등 3명의 법관이 도중하차하게 돼, 아로요 대통령의 대법관지명권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탈취하려 한다며 법관들에게 뇌물을 제안한 메랄코 측보다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필리핀의 전기료를 3개월 내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GSIS측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심정적으로 더 어필하는 것은 물론이다.

 

6% 수출증가 목표 달성 차질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던 필리핀의 대외 수출 실적이 7월 들어 4.3% 증가하는데 그쳐 연간 수출 증가율 6%를 달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필리핀은 금년 들어 7월말까지 3003000만불을 수출해 전년 동기 288.5억불에 비해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시장인 미국이 2/4분기 3.3%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고유가로 미국의 가계 소비가 줄고 3/4분기 성장율이 1%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대미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페소 환율이 10일 외환시장에서 불당 46.95페소로 마감하는 등 약세를 보여 수출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목표율 6% 달성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아태대학의 아볼라 경제학교수는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뒤처지는 기업 경영 여건

필리핀이 기업 경영 환경 개선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은행이 11일 발표한 '기업 경영 보고'상의 '기업하기 쉬운 나라'순위에서, 필리핀은 181개국 중 140위에 머물러 지난해 178개국 중 133위보다 7계단 하락했다.

 

필리핀에서 1년간 개선된 사항은 업그레이드된 '리스크 관리'와 세관의 자동 데이터 변환 시스템을 들 수 있으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다른 국가들에게 계속 추월 당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 건축 허가, 고용, 부동산 등기, 대출, 투자자 보호, 조세, 무역, 계약 이행, 폐업 등 10개 부문에서 기업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정부가 규제를 얼마나 개선하느냐를 평가하는 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인근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게도 추월 당하고 있다.

 

마글라야 상공부차관은 국가 순위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로서 인터넷 기업 등록제, 업무 지연 금지법을 제정하는 외에 창업 준비기간을 단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 환경이 더 나은 국가를 선호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무기관은 홍보 효과가 큰 국제기관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10개 부문에서 7개 부문을 대대적으로 개선돼 1년만에 97위에서 33위로 64계단이 뛰어 올랐다. 필리핀이 의지만 있으면 가깝고 교류가 많은 '기업하기 쉬운 나라' 1위국인 싱가포르를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 부진을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이나 '페소 환율이 워낙 강해서'라고 이유를 말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몫이다.

 

관련 법규나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들이 수출이나 영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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