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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 국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뉴스일자: 2007-10-05
 

우리'의 범위를 조금만 넓힌다면 지난번 다녀온 이라크에서 내 별명은 '마이꼬리'였다. 이 식수 사업에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 있었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 국민은 자기도 모르게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물을 가져다 주는 한국인'이라는 별명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애칭인 셈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이드같이 극심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린 것도 한국 국민의 힘이다. 이 영양죽 사업에도 한국정부의 돈이 일부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낸 세금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게 되었을까? 바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덕분이다. 공적개발원조란 잘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인데, 한 나라의 도덕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가 있는데, 전자는 한국 국제협력단을 통해, 후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그리고 이 한국 국제협력단의 자금 가운데 2퍼센트 정도가 민간 단체를 통해 세계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해서 한국민의 세금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물이 되고, 영양죽이 된 것이다.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중에서
 
전 세계 지구상에는 지금도 물이 없어 신음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루 1불도 안 되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 수십년 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한 원동력도 바로 국제사회의 원조 덕분이다.
 
지난 8월 10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국가위상에 걸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외원조 수준을 2009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올해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4개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우리나라 신탁기금을 설치해 3천8백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는데 이 같은 개도국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지원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원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외 원조의 선봉에 서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필리핀 사무소 김인 소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에 대해 들어봤다.
 
 
KOICA 마닐라 사무소 김인 소장에게 듣다
 
Q: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A: KOIC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대개도국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1991년에 설립되어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0여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 30여개 주요 국가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 우리나라의 ODA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뉘며, 원조 자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됩니다.
  □ 양자간 무상원조는 KOICA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KOICA의 주요지원 사업은 국내초청연수, 전문인력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지원, 프로젝트형 사업 등으로 지원됩니다. 한국의 무상 ODA의 전체 규모는 ‘06년도 2.49억 달러로 전체 ODA규모의 55.6%를 차지합니다.
  □ 양자간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하에 1987년에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EDCF의 운용·관리는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0.5%~3.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87년에서 06년도 말까지 41개국에서 151개 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약 27.65억 달러의 원조자금이 개도국에 지원되었습니다. 
   □ 다자간 원조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 개발을 간접지원하고, 환경, 인구, 빈곤, 난민, 여성개발 등 국제적 이슈(Global Issues)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분담금 납부·자본금 출자 등을 통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의 국제기구를 통     한 ODA 실적은 289 백만 달러로 전체 ODA의 38.4%를 차지합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contribution to the UN system) 형식의 지원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IBRD, IDA, ADB 등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출자(subscriptions)는 재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전체 대외원조액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타 선진국 및 OECD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입니까? 
A: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는 2001년 이후 2006년까지 연 평균 ODA/GNI 기준으로 0.06% 규모입니다. 2006년 총 대외원조 지원규모는 4.5억불 상당이며, 이중 KOICA는 약 2억불 규모입니다.
 □ UN 권고 수준이 ODA/GNI 대비 0.7%이고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평균 원조규모가 0.25%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는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목표로 대외원조 규모를 ODA/GNI 대비 0.1%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그 중 필리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A: □ 2006년 필리핀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외원조 규모는 유·무상 포함 총 1,400만불 규모입니다. 이 중 KOICA의 무상원조 지원규모는 660만불이며, 필리핀은 우리정부의 대외원조 수혜국 중 상위 5위에 해당합니다.
 
Q: 여러 가지 지원사업중에 KOICA에서는 한국해외봉사단원(KOV)을 파견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봉사단원 규모와 필리핀에 와 있는 봉사단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 □ KOICA는 전 세계 약 40여개국에 매년 770여명, 1991년~2006년 동안 총 3,755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중 필리핀에는 그간 총 240여명이 지역개발, 간호, 컴퓨터, 작물재배, 원예, 축산, 수산양식, 한국어교육,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에 파견되었습니다.
□ 타국 봉사단과 비교하자면, KOICA는 대 필리핀 해외봉사단 파견국 중 미국의 평화봉사단(US Peace Corps)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미국 평화봉사단이 132명, KOICA 봉사단원이 76명, 일본 JICA 봉사단원이 50명 수준으로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봉사단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A: □ KOICA 봉사단원들은 지역개발, 컴퓨터, 간호, 작물재배, 식품가공, 과학교육, 원예, 자동차, 태권도, 임업, 한국어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공 및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준 전문가들로 필리핀 중앙 및 지방정부, 국립병원, 기술학교, NGO 등에 파견되어 2년간 자신의 전문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필리핀을 위해 추진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그 중 특히 강조하는 사업이나 중점지원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 □ 아로요 대통령은 필리핀 개발과제 달성을 위해 2004-2010년 중기개발계획(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MTPDP 2004-2010)을 발표하며 필리핀의 ‘빈곤퇴치와 번영’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경제발전, 사회정치적 안정 및 선정의 실현을 국가적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KOICA는 지난 16년간의 대 필리핀 협력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필리핀의 중기개발 계획(MTPDP)상의 개발과제 우선순위에 합치하고 타 원조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고려한 2008-2010년 중기지원전략을 수립, 필리핀정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 동 중기지원전략에서는 ① 국가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② 경제성장 기반 강화, ③ 사회기초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개발, 산업인프라, 보건의료 등 3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 예정이며 특히, 필리핀의 최대 개발과제인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도입·추진코자 합니다.
 □ 1991년~2006년까지 연수생 1,284명, 전문가 20명, 봉사단 225명, 개발조사 7건, 물자지원 1,052.2천불, 긴급원조 1,443.1천불, 인프라건축 등 7건 18,568천불, NGO 802.1천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지원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카비테 한.필 친선병원 건립, 다바오 한.필 직업훈련원 건립, 퀘손 및 블라칸 한.필 IT훈련원 건립, 오로라주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방지사업, 팔라완 부수앙가공항개발, 주요국도 건설 및 개선 조사사업, 클라크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보홀주 말리나오댐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Q: 왜 필리핀에 원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A: □ 우선, 대외무상원조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효과적 수단이 됩니다. 필리핀내 한국에 대한, 그리고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향후 우리 기업 수출 시장 확대를 유리하게 합니다. 경제적 이익 창출한 사례로는 한국전력이 KOICA 사업을 통해 최초로 필리핀에 진출후, 11억불 사업 수주했다는 것이 대표인 예입니다. 한전은 1994년 37만불 규모의 KOICA 필리핀 바탄 복합발전소 타당성조사 사업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필리핀 정부가 발전소 공사 입찰에 초청하여, 총 3건의 11억불 공사를 수주 (2,900배의 효과)한 것입니다.
 □ 무상원조는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통상외교 등 각종 외교활동 지원합니다. 개도국에 주재하는 우리공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 지지 유도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무상원조는 우리 정상외교와 APEC 등 각종 지역협력체 구축 외에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기문 UN 사무총장 당선, ICAO, WHO 사무총장, 2002 월드컵 유치, 여수박람회 유치, 평창올림픽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을 집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다른 이유는 개발도상국내 폭넓은 친한(親韓) 인적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간 약 3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연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받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인력 등은 각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 및 집행시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반영하는 한편, 한국에 우호적인 외교 수행 (현재 28개국에 KOICA 연수생 동창회 운영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1,300여명의 KOICA연수생이 있으며, PhilKOF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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